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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>최저임금, 주 52시간제, 비정규직, 국민연금, 정년연장, 신산업<BR>잘못된 정책이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다!</b><BR>‘최저임금, 주 52시간제, 비정규직, 국민연금, 정년 연장, 신산업’ 이 6가지 정책은 겉보기에는 국민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 대한민국에 드리워진 그늘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. 지금 대한민국 정책은 정치권력에 종속되어 있다. 강성노조와 386세대 등 좌파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수립되었으며, 그 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졌다. <BR>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정책에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, 국민들이 정책의 함정을 알아차리기란 쉽지 않다. 이 책은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개혁의 비전과 불평등 심화 추세에 대한 해결책을 담았다.<BR>6가지 정책의 폐해를 살펴보면서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무엇을 견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를 얻게 될 것이다. 이를 통해 불평등과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.<BR><BR><b><BR>몰라서일까, 알면서도일까<BR>잘못된 정책은 어떤 재앙을 불러올 것인가</b><BR>근래 시행된 경제 정책들에 대해 많은 이들이 느껴온 궁금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‘몰라서일까, 알면서도일까’다.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충격을 주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들이 폭탄처럼 연이어 투하되었기 때문이다. <BR>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졌음에도 경제 활력은 급격히 떨어졌고 세금으로 만들어낸 일자리를 빼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워졌다. 고령화와 장기 침체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지는 가운데 절박하게 요구되는 구조 개혁은 노동 개혁, 규제 개혁, 교육 개혁, 연금 개혁, 공공 부문 개혁 중 어느 하나 제대로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. <BR>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정치에 종속되어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. 이 책은 정치 논리에 지배되어 왜곡된 6개의 주요 정책을 정밀하게 살펴본다. <BR>최신 통계자료로 분석한<BR>경제 사회 정책의 현주소와 해결책<BR>이 책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정책 기획이 얼마나 기득권 수호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. 불확실하고 복잡한 글로벌 경제를 살아가야 하는 어마어마한 도전을 직면하고도 그간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방향도 없이 ‘묻지 마’ 식의 선진국 따라쟁이 정책을 펴왔는지도 구체적으로 서술했다. 한 예로 선진국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도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. 하지만 선진국에서 열악한 근로자와 경제 전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였던 것에 비해 우리는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. 그 결과 근로조건이 좋았던 사람들은 더욱 편해졌고, 근로조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은 일자리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다. <BR>학술적 논의도 함께 녹여져 있다. 다양한 자료의 수치와 연구 결과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한민국 정책을 바라보고자 했다. 나아가 학계와 각국의 정책 서클이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공감으로부터 우리의 정책이 얼마나 비틀려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. <BR><b><BR>※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6가지 정책! ※</b><BR>1. 최저임금 인상 |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조 편들기<BR>2. 주 52시간제 | 삶의 질 개선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유<BR>3. 비정규직 대책 | 정규직 전환이 일자리 개선이라는 환상<BR>4. 국민연금 방관 | 점점 더 무거워지는 미래세대의 부담<BR>5. 정년 연장 추진 | 깊어지는 중장년 기피, 청년 일자리 문제<BR>6. 신산업 정책 | 미래 산업의 싹을 자른 정부의 속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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